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범계/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오심 === 1999년 전북 완주군에서 3인조 강도단이 새벽에 동네 슈퍼에 침입해서 일가족을 포박하고 금품을 훔쳐간 사건이다. 당시 77세의 할머니는 질식사했다. 당시 범인들이 붙잡혀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3~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계속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17년만인 2016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최초에 범인으로 몰렸던 3명은 [[박준영(법조인)|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2016년 11월 4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1심 배석판사로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것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재심 변호를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결국 2017년 2월 14일에 자신이 배석판사였지만 오심을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한민국 국회로 초청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위한 법안을 약속하였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525.html|기사1]] 사과는 했고 애초에 수사당국이 조작을 한 사건이지만, 이 오심 때문에 인터넷에선 아직도 종종 까이는 신세이기도 하다. 이후 2021년,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자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쟁점화 시키지 말아달라고 발언했다. 박범계는 비록 재판을 주관하는 주심판사가 아닌, 주심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의 배석판사였지만 사과했으며, 오심 피해자들도 사과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도 박범계의 다른 논란에 대해 부각시켰지 이 오심에 대한 쟁점화는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박범계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당일(1월 28일)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론이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